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액수는? (고용보험제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덕분에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없다고 불만이지만

 

중소기업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 역시 지원자가 없고,

 

퇴사자가 너무 많다고 호소합니다.

 

왜 이런 상반된 이야기가 최근 자주 나오는 걸까요?

바로 실업 급여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증가에 지급 기준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종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실업 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다녔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정부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주는 정책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정확한 표현은 고용보험 실업급어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업 급여가 다양한 급여와 수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상세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실업(구직) 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헙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무조건 못 받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회사의 강압에 의해서나 회사 내 괴롭힘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많이 묻는 질문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 급여 하한액은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나이,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정부가 실업급여를 손보는 이유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세 업체나 급여가 크게 높지 않은 회사에서는 요즘 실업 급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6개월만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 근로자가 먼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타의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거짓 구직 활동을 하며 나라의 세금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합니다.

 

실업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7년 적립금이 10조가 넘었지만, 이런 악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오면서 지금은 바닥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실업 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욱 낮추는 방안, 그리고 취업 기간 조건도 현행 180일보다 더 늘리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부에서 변경을 예고한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꼭 필요하고 받아야 할 국민이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을 높이는 것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