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되었던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불리는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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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작년 5월에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선별적으로 대상을 지정해서

 

세금은 열심히 내지만 지원에서 매번 제외되었던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집함금지, 제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었고, 특히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이 포함되었으나

 

직장인들은 또 제외가 되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했습니다.

 

이 후로 3~4개월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동안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지원 규모를 한 번 확인해볼까요?

 

 

1. 1차 재난지원금

 - 시기 : 2020년 5월

 - 대상 : 국민 전체 

 - 규모 : 14조 3천억 원

 

2. 2차 재난지원금

 - 시기 : 2020년 9월

 - 대상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

 - 규모 : 7조 8천억 원

 

3. 3차 재난지원금

 - 시기 : 2021년 1월

 - 대상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규모 : 9조 3천억 원

 

4. 4차 재난지원금

 - 시기 : 2021년 4월

 - 대상 :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 규모 : 19조 5천억 원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봐도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되나?

 

현재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는 5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역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고민 없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당, 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가 정해여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급은 어렵겠지만,

 

지난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이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사태를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고,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구체화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급이 될지는 미지수이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면 본격적 논의가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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