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빠르게 점령하면서 미국인 등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탈출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미국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은 지금 탈출을 하려는 아프간 자국민들이
모이면서 아비귀환의 상황인데요,
현재 아프간 주변 국가들 역시 국경을 폐쇄하며 아프간 국민들의
탈출 행렬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에서는 아이들만이라도 탈출을 시키기 위해 미군들에게 아이를
강제로 넘기거나 공항에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피란길에 오른 아프간인은 약 2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넘쳐나는 아프간 피란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한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 수용?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프간 피란민 수용을 위해
미국 내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공식화 하기전에 아프간에 남아 있을 경우 목숨이
위험한 아프간인 수천명을 먼저 미국으로 이송을 했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아프간을 떠나 피란 생활을 하는 아프간 국민들이 약 2백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피란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미 카타르와 바레인 그리고 독일의 기자가 과밀 상태로 변하면서 다른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주한 미군은 아직까지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 의사를 밝힌 나라와 빗장을 잠그는 나라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피난민에 대한 수용 의사가 나라마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국,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는 아프간 난민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반대로 국경을 걸어 잠그는 나라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접국인 그리스와 터키, 파키스탄은 국경을 폐쇄하고 장벽과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며
아프간 피란민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고, 한국 등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란민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프간의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것처럼 탈레반의 경우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
아프가니탄의 인권 탄압, 유적 파괴, 여성인권의 제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테러 활동을 벌이며 결국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프간 난민 중 탈레반의 테러리스트 등 세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100%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 선언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며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거 탈레반에 대항했던
인물들을 찾아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과 폭력, 살인을
다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간 피란민 수용, 한국에서도 큰 논란 중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후 우리나라에도 해당 소식이 빠르게 기사화되어
보도되었고,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 의견을 먼저 볼까요?
여당의 경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아직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히며
아프간 피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 즉,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맡아서 진행했던 아프간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간인 약 400명에 대한 인도적인 책임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 의견이겠죠?
국민의 힘은 아프간 피란민에 대한 일시적인 수용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의견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한미 동맹 속에서 미국에 협조를 해야 한
다는 의견인데요 국민의힘 역시 미군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은 긍정적이나 미군 기지를
벗어난 국내 체류 및 지위 부여 등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에 따른 피란민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반응과 우리나라의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17명이고,
불법체류자를 합쳐도 500명 미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얀마 국적 체류지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회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 사회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군 기지 내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임시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 행위를
자행했던 탈레반 세력이 섞여 있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미군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별을 하겠지만)
한국 내 체류 및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과 탈레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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