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아직 미정?

 

지급 대상 선정에서 말이 많았던 재난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결국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 (상위 12% 제외)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지급받을 일만 남았지만 아직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빠르면 여름휴가 전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 만약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해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지급 대상 확인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주세요!

 

 

https://machine0825.tistory.com/561?category=916480 

여야 재난 지원금 하위 88% 지원 합의, 지급 시기는?

https://machine0825.tistory.com/602?category=916480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카카오 페이로 수급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이달 말까지 준비, 지급 시기는 미정

 

본래 오늘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 이상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급 시기 확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후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25만 원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두 놀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미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를 보면 국민 지원금이 없어도

 

놀러 다닐 사람들은 다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불평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외 지원금은 진행 중

 

 

상단에 링크드린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모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에

 

쓰이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은 각각 추석 전 90%, 오는 24일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말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달 말까지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14조 9,0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

 

3종 패치지 중 상생 국민 지원금(8조 6,000억 원), 상생 소비 지원금(7,000억 원)으로

 

지급대상과 지원금 사용처 확정, 그리고 전산망 연계 등의 집행 준비를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정부와 지자체 갈등

 

최근 경기도는 이번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기존 가이드라인인 88%에게 지급을 하고,

 

남은 12%도 경기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2% 경기 도민에게 

 

경기도 시, 군이 재원을 분담해서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은 경기도와 같이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12% 인원에게 추가 지급을

 

하겠다는 지역은 아직 없지만 지원 예정인 88%의 국민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중 20%를 지자체도 부담을 

 

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광역시와 도는 부담해야 할 20%의 예산에 대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분담률을 정해 행정안부에 전달을 해야 하지만 일부 광역, 기초단체는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지원금도 분담해야 하는 터라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울산시와 5개 구, 군이 75대 25의 비율로 분담률을 확정했지만

 

울산 남구 등 일부 지역의 예산이 부족하고, 향후 자연재해나 재난을 위해 

 

남겨둬야 할 일정 규모의 예비비 조차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지급 시기 결정이 또다시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건데요,

 

늘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빨리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되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급 시기가 확정되면 빠르게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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