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 지원금 하위 88% 지원 합의, 지급 시기는?

 

지난 한 달여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최초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여러 잡음이 일면서 민주당은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당론을 정하며 정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오늘 23일 여야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하위 88% 지급 합의

 

그간 재난지원금은 차수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명명되었으며,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 및 기타 자영업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최초 하위 80% 지급 결정 이후 30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지급 기준을 살짝 초과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 제안한 소득 기준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혀 최종적으로 88%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위 88%의 기준은 얼마일까?

 

하위 88%,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하위 88%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쉽게 연소득, 즉 연봉으로 말하면 본인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하네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봉 5,000만 원, 2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연봉이 8,600만 원이 넘어가면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맞벌이 1억 2,436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검토가 시작될 때는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8월, 늦으면 추석 연휴에 맞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일일 확진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 2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 꺾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소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의 수가 다시 1,6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확산세가 진정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현재 4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석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꼬박꼬박 세금만 내던

 

직장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최대 3,000만 원), 코로나 방역 지원, 버스/택시기사/농어민 

 

관련 예산 지원 등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의 33조 원 보다 1조 9,000억 원 증가한 

 

34조 9,00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지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5만 원,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많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처음에는 전 국민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뒤에 가서 결정을 뒤집어 버려 선거용, 정치용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급이 되기에 매번 진행되는 추경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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