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는 ?

 

지난 26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뜻하는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예상되는 지급 규모는 소득 하위 87.7%,

 

1인당 25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5차 재난지원금의 추경 규모와 그 외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machine0825.tistory.com/561

여야 재난 지원금 하위 88% 지원 합의,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급 대상 범위 선정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최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후 당정 협의에서 하위 80%로

 

줄어들었고, 국민과 국회의 반발이 심하자 하위 87.7%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맞벌이 가정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나오면서 범위는 

 

하위 9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기분 좋게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금 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입니다.

 

 

- 1인 가구 : 14만 3,900원

 

- 2인 가구 : 19만 1,100원 (맞벌이 : 24만 7,000원)

 

- 3인 가구 : 24만 7,000원 (맞벌이 : 30만 8,300원)

 

- 4인 가구 : 30만 8,300원 (맞벌이 : 38만 200원)

 

위와 같이 선정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현재 또다시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인데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를 하기로 했는데요,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 지난해 금융소득(예금이자, 배당 등)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본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여름휴가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 시간을 끌었고, 더 중요한 것은 7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미루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5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자칫 방역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움직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은 100% 지급?

 

현재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경기도민에게도 

 

별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시, 군들이 요청하면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88%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경기도와 재정 부담 비율을 조율 중에 있는데 기존 논의된 50대 50 방식이 

 

아닌 경기도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70대 30 혹은 80대 20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시사도 공감한 부분이 있고 각자자체의 재정 여력이 다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민들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곧 지급을 앞두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지난 포스팅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맞벌이 가정을 고려해서 87.8%에서 90%로 다소 늘어날 예정이고,

 

경기도 지역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 지역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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