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번엔 전 국민 지급 될까? 액수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한 언급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 외에 지난 2차 ~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특히,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재난지원금 한 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되고, 액수는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여름휴가철 전 지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공식화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2차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선거 전부터 말이 많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실상 공식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고,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국민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으로 이르면 여름휴가철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통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급과 대선 주자들도 본격 가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올해 초 예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현시점에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거들고 나서면서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총선과 재, 보궐 선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보편, 선별 지원금으로 또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수습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지급이 될까?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여당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과연 언제, 그리고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늦으면 추석 전 빠르면 여름휴가 전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액수는 1인당 30만 원 정도로

 

작년 봄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비슷한 수준이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재난 지원금과 지속적인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이번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인

 

14조 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000억 원,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15조 3,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0조 원이 넘는 추경이 현실화되면 모자라는 예산은 역시 나라 빚으로 

 

조달을 하게 되는데, 올해 1차 추경 이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965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2차 슈퍼 추경이 현실화가 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경제학 대학 교수들은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 적정치 않고, 만약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코로나가 

 

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가 나오고 있는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1~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부터 지급 되어 온 전 국민 지난 지원금 규모는 어떨까요?

 

 

- 1차 : 14조 3,000억 원

 

- 2차 : 7조 8,000억 원

 

- 3차 : 9조 3,000억 원

 

- 4차 : 20조 7,000억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아직 여당과 여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언급이 되고,

 

구체화되는 상황이기에 섣불리 지급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총선이나 재, 보궐 선거 전에도 민심을 얻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하는 척하고 모두 선별 지원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규모도 커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지급이 된다면 그동안 지원에서 빠졌던

 

직장인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름휴가철이라고 해봐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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