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말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 것이 유력했으나

 

역시나 또 막판에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하위 8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산층까지는 무난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에서 빠르면 오는 9월 지급이 될

 

예정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협의를 하였는데요,

 

물론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은 적은 단 한번,

 

바로 1차 재난지원금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외 계층, 프리랜서 및 택시 기사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으나 역시 막판에 자영업자 등 선별 지금을 결정 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여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정부의 의견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위 80%면 중산층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80%가 어느 정도이고,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준표를 한 번 보시죠!

 

일단 '하위 80%'라는 말부터 이해를 하고 가볼까요?

 

소득 수준이 모두 다른 100명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을 1,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을 100으로 해서

 

100명을 소득 수준에 따라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세웠을 때

 

하위 80%라 함은 가장 적게 버는 사람부터 80등 까지,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상위부터 20명을 제외한 80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수익을 버는 사람이 아닌 중산층까지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의 마지막인 소득 하위 80%, 다른 말로 소득 상위 20%의 기준을 확인해보면

 

되겠죠?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인 가구 ~ 4인 가구까지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 1인 가구 : 약 292만 원

 

 - 2인 가구 : 약 493만 원

 

 - 3인 가구 : 약 637만 원

 

 - 4인 가구 : 약 780만 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위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인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본인이 1인 가구라고 하면 한 달 본인의 수익(월급 및 부수입 포함)이

 

292만 원 이하라면 하위 80%에 속하는 것이고, 4인 가구이면 한 달 4인 가족의 

 

수익이 780만 원 이하이면 하위 80%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와 시기는?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알았으니 알아봐야 할 것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언제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원규모는 1인 당 25 ~ 30만 원 선이며,

 

2차 추경이 진행되는 7월 국회에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9월 추석 연휴 즈음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초 다음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업무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지원 규모와 시기가 뒤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이 약 3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데,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2차 추경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지원 대상 및 규모가 바뀔까?

 

앞선 재난지원금들도 1차를 제외한 2~4차,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었으나,

 

막판에 당정 협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역시 막판 당정 협의에서 지급 대상의 범위가 지난 재난지원금에

 

비해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하위 80%까지 지원을 하겠다

 

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하위 80% 선별방식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고,

 

국민들 역시 불만을 제기하자, 여당에서는 당내 의견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가 강하지만 정부의 의중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 하위 80%로 결론이 났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고, 향후 국회에서 야당과의 논의도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고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난지원금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국민들은 답답한 노릇이네요.

 

 

 

위에서 표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방역/백신 비용,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대략적인 추경 규모가 33조 원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너무 중복 지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포스팅이 

 

불쾌하실 수 도 있겠지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을 할 자신이 없다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적은 월급을 받으며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과연

 

코로나로 힘들지 않을까요? 한 번 생각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당정 협의만 이뤄졌을 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안건이기에 

 

추후 확정이 되면 추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이 유용했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