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로 법안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지난 31일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 통신 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거대 기업인 구글, 다양한 플랫폼을 선보이며 

 

전 세계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이제는 국가별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특히 결제 수단을 강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컸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글 갑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의 뜻?

 

 

이번에 국회에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구글 갑질 방지법)이 뭘까요?

 

국회는 이미 작년 해당 법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의견차로 인해 

 

계속해서 계류 상태로 13개월 동안 표류중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결국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경쟁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기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앱을 구매할 수 있지만 결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로 이용자뿐 아니라 앱 개발자 역시 더 이상 구글에

 

눈치를 보지 않고 앱을 배포/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권한과 과징금 수준은?

 

 

 

아무리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이번에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떻게 될까요?

 

앱 마켓 사업자 (ex. 구글 앱스토어)의 부적절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을 예정이고 만약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금지행위 중지 명령이 전달됩니다. 중지 명령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10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통과된 앱마켓 규제법, 구글의 갑질 끝?

 

이번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주요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방식이 바뀌면서 가장 큰 수수료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타 국가들도 비슷한 

 

법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 방지법 통과로 수헤를 받는 게임 업계?

 

이번 구글 방지법 통과로 수혜를 받는 업계는 어디일까요?

 

구글의 인앱 결제에서 앱스토어에 개발된 앱을 등록 /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사업자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로부터 3%대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게임 업계는 30%에 달하는 높은 결제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 순위 산정 기준인데요,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운로드(구매) 순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 구글이 구글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게임 매출 순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보고 규제를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를 하면서 게임 업계 이외에도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넓혀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앱결제 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존 전략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러한 불합리함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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