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지급 일정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지급 일정은?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은 대상자 선정부터 추경까지 진땀을 빼고 있는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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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합의안 발표, 대상자 대폭 확대?

지난 포스팅에서 4차 재난 지원금 규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하 알려드렸었습니다.

 

< 출처 : KBS 뉴스 캡처 >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모두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난지원금에 소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난지원금 지원에 포함이 

 

되도록 해달라는 개인/단체들이 많고,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4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지만 아직 여야가 추경을 위한 국회 일정 조차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확정된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역대 최대 규모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일단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규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함금지 연장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가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피해를 받은 업종입니다.

 

 - 지원금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업종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로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입니다.

 

 - 지원금 : 400만 원

 

3.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완전히 집합 금지 명령은 없었으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규모가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종입니다.

 

 - 지원금 : 300만 원

 

4. 경영위기 업종

 - 여행, 공연 등 2020년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 지원금 : 200만 원

 

5. 일반 업종

 - 일반 업종이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업종입니다.

 

 - 지원금 : 100만 원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라지거나 확대된 점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상향된 이유는 바로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확대되거나 추가된 지원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논란의 이유도 이 확대된 기준 때문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5인 이상 소기업

 - 지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해당 대상자가 4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2. 일반 업종 매출한도 10억 원으로 상향

 -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한도가 4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매출이 4억이 넘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한도가 1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노점상

 

  -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대상 중 가장 큰 것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노점상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장인도 못 받는 재난지원금을 준다?

 

    논란이 될 만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에만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4. 대학생 (조건)

  - 4차 재난지원금에 웬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이 실직, 폐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5개월 간 총 2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될까?, 논란가중?

 

정부는 3월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지급을 시작한다 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아직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 조차 정하지 못하고 기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은 이미 속이 상했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하루빨리 지원금을 지원받아야 할 대상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대상과 일정은 국회 추경 심의 후에 완벽하게 확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노점상, 대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한 농민, 알바노조, 전세 버스 기사 등등

 

연일 시위를 벌이며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필요하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만큼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되면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