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합의안 발표, 대상자 대폭 확대?

4차 재난 지원금 합의안 발표, 대상자 대폭 확대?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어제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합의안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는 19조 5,000억 원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목표로 약 200만 명이

 

새롭게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세금을 열심히 내는 직장인들은 제외되었고,

 

대학생, 노점상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많은 국민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 지원금 

 

확정된 지급안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 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모두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합의안에 보면 새롭게 2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면서 사각지대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또 직장인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난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자세한 재난지원금 합의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지원 범위 :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포함

 - 매출한도 : 기존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

 

■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감면

 - 집합 금지 업종 50%

 - 집합 제한 업종 30%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포함

 

당정에서 말하고 있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는 좋지만 

 

내는 사람은 따로 받는 사람은 따로 직장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약 20조 원의 재원은 어디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역대급 규모로 약 2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번 19.5조 원 중 약 15조 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채워지고, 약 4.5조 원은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역시나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정보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4차 재난 지원금을 재/보궐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로 보고

 

송곳 검증을 별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합의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합의안은 말 그대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안일 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물론 과반 이상의 여당이 밀어붙이면 통과가 되겠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게 분명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은 백 번 공감하지만 이번에 지원안이 확대되면서

 

추가된 사람들만 과연 취약 계층일까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 걸까요?

 

요즘 재난지원금 관련 기사를 보면 댓글에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댓글로 

 

다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인데요,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포함되고 액수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