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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성방 여부

 

방금 결정이 났는데요,

 

가석방 심사가 다가오면서 여러 기사나 언론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결과들도 있었는데 결국 가석방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가석방 관련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석방 관련 심사 대상자 중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전부터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이야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석방은 거의 확정적이고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결정만 남았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은 차이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achine0825.tistory.com/559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석방? 무슨 차이일까?

지난 포스팅에서 여러 차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아래 관련 포스팅) https://machine0825.tistory.com/48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과 삼성전자

machine0825.tistory.com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와 기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그 이외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수용자 155명, 그리고 생계형 범죄 167명 등의 수용자가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절 특사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혜와 관련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50% 이상의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했고,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110%에서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심층 면접관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 가는 가성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간 범죄자를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을 지속 추진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 듯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삼성전자 주가는?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는 했으나 지난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 그동안 빠져있던 7만전자에서 8만전자로 회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는데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금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및 인수합병이 

 

빨라지면 주가 상승도 빨라지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받은 상태라 

 

여전히 제한 사항과 국민과 여론의 부담스러운 시선이 있습니다.

 

아래서 한 번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경영 복귀 후 투자 속도 낼까?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삼성전자는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지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바로 경영 복귀하나?

위에서 링크드린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차이점을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석방은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은 그대로이지만 구속상태만 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류 후 5년,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가석방되더라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으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재계에서는 취업 규정이 모호하기에 취업 제한 규정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과

 

법무부의 공식 승인 절차를 밟은 후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 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 그리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정식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될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 속도

현재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TSMC 그리고 인텔에 비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와 그간 총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의 지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로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은 다시금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등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룹은 회사 미래를 좌우하는 큰 투자와 인수합병은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작년부터 삼성전자의 투자가 소극적이 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삼성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후보지 조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저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염두에 두고 미루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경제 활동이 100%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와 M&A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오늘 올해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되었고,

 

향후 삼성전자 및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두 그저 예측일 뿐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과 여론의 눈 때문에 당장 경영에 복귀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간 미뤄졌던 투자나 M&A 등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가 본격화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해당자들의 출소일은 8월 1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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