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는 언제 다시 재개될까?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는 언제 다시 재개될까?

 

안녕하세요. KM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된 지 1년이 지난 3월 초,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을 하되 

 

오는 5월 3일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불리하고, 기관 또는 대형 증권사,

 

외국인만을 위한 시장이라 불리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시고,

 

해당 포스팅을 봐주세요!

 

 

machine0825.tistory.com/326

공매도 금지 3월 해제 공식화, 공매도란 ?

 

 

5월 3일 공매도 재개 앞둔 금융 당국의 생각은?

 

기존 3월 15일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 눈치로 2개월가량 연장이 되었고,

 

금융위에서는 5월 3일 일부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로 여러 대책을 살짝살짝 흘리고 있는 

 

모양새지만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1.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 시장 감시 강화

 

2.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 보관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3. 개인 주식 대여 물량 확보

 

크게 3가지 인데요, 이 외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흔히들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시장이라고 불리며

 

개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려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매도가 기관 / 외국인을 위한 시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 대여 주식의 금리 차이

 -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투자를 하려면 최소 2% 중반의 이자를 내야 하며,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이율이 4%대까지 올라갑니다.

 

공매도 개선 대책으로 개인 주식 대여 물량 확보가 있다고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0.1 ~ 0.5%입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해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공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주식 상환 기간의 차이

 - 돈도 그렇고 주식도 빌렸으면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주식 상환 기간은 어떨까요? 주식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외국인과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60일만 빌릴 수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개인 투자자보다 기간이 긴 정도가 아니라 무기한입니다.

 

금융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은 중도 상환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바로 상환을 해야 하고,

 

개인 투자자는 60일간 상환 요구를 받지 않아 기관과 외국인이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에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외에도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 두 가지만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는 언제 풀릴까?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고 5월 3일 재개되는 종목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그 외 나머지 중소형주의 공매도 금지는 무기한 연장이 된 상태인데 

 

나머지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는 언제 풀릴까요?

 

중소형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외국으로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어

 

5년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지된 적이 있는 만큼, 중소형주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1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지만, 현재 대다수의 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고,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벌써부터 국가 신용등급을

 

들먹이며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추가 연장은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폐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위에서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 전까지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기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추후 공매도에 대한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