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뜻, 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을까?

매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 백신,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 그리고 방역 패스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는 이제 익숙한 단어이고 

 

모르는 분들이 없을텐데요,

 

https://machine0825.tistory.com/630

위드 코로나의 뜻, 언제부터 시행될까?

 

하지만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방역패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의 뜻과 왜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방역패스가 뭘까?

방역 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모임 인원 제한, 유흥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역 패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이되었으며 이달 6일에는 방역패스 대상과 시설의

 

확대, 그리고 오는 20일부터는 유효기간제까지 시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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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 방법

식당을 들어가면 체온 체크와 QR체크인 또는 명부 작성은 이미 일상화가 되어있고,

 

요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 접종 스티커 등으로 방역패스 역할을 하는 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나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을 받아 음성 확인서를 받게 되면 해당 확인서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같은

 

방역 패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방역 패스의 도입과 현재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만약 방역 패스 없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주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들어왔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 접종 완료자도 방역 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을 설정했고, 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기간 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방역 패스가 해당되는

 

다중이용 시설 역시 확대되었는데요, 

대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 패스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방역 패스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방역 패스가 도입된 이후로 방역 패스에 대한 말이 많이 있었지만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 변경 내용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확 늘어났고, 이제 방역 패스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아직 충분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고 있는 점과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음에도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설정해 추가 접종까지 유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때 보다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백신을 강제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의 뜻 그리고 방역패스의 현재와 논란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저 역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실내외 가릴 것 없이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방역 패스의 역할을 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을 추가로 맞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일정 기간 이후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에 

 

조금 답답한 마음입니다.

 

모두들 백신 다 맞으셨나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저처럼 추가 접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백신 패스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주목해봐야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