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선정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선정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는 주제를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 전 지역, 경기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 / 과열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상황에 지난 12/18 기준으로 벌써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체 부동산 규제 지역이 뭐예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뉴스에서는 연일 들리는 얘기가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는

 

단어인데요? 대체 부동산 규제 지역 선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부동산 투기가 

 

선행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거처 

 

선정하는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보다 집값이 현저히 빨리 올라가는 지역을 뜻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이미 서울의 전 지역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서울/경기 외 다수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지역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상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 부산 9곳 :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 대구 7곳 :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동, 서, 남, 북, 광산구

 

■ 울산 : 중, 남구

 

■ 전주 2곳 : 완산, 덕진구

 

■ 천안 2곳 : 동남, 서북구

 

■ 창원 1곳 : 성산구

 

■ 포항 1곳 : 남구

 

■ 파주, 논산 공주,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인데 그냥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창원 의창구는 부동산 규제지역보다 규제가 강한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 기준?

 

앞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은 쉽게 지역의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규제 지역 : 조정 대상 지역 → 투기과열 지구 → 투기 지구

 

1.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우려가 있는 곳 선정

 

2.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공동 주택 밀집 지역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고,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 투자 증가 등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선정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조정 대상 지역 선정

 ① 세제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 조정 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② 금융 규제 강화

   - 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 금지

  ③ 청약규제 강화

 

2. 투기 과열 지구 선정

  ① 정비 사업 규제 강화 

    -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② 금융 규제 강화

    - LTV(9억 이하 40%, 초과 20%) 적용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 금지  

  ③ 청약규제 강화

 

이렇듯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세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등이 시행되며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오늘은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과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정리를 했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관련 용어도 한번 정리해서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