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길고 긴 배터리 분쟁, 美 ITC LG 손 들어줘

LG, SK 길고 긴 배터리 분쟁, 美 ITC LG 손 들어줘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2년간 길고 긴 배터리 분쟁을 하고 있는 LG와 SK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재기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특허침해 맞소송을 하는 등 미국 배터리 소송 공방이

 

LG화학(現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약 2년여에 걸친 공방이었는데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소송 공방 승리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고 있는

 

2차 전지 기술을 SK이노베이션에서 자사 인력을 빼가며 영업 비밀을 침해에

 

관해 미국 ITC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특허침해로 소송을 신청하는 등 공방이 있어왔는데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승인을

 

결정했으나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특허 최종 판결 기일을 작년 11월 30일로 지정이 되었으나 최종 판결이

 

올해 2월 10일로 다시 연기가 되면서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업체에 부품을 공급 중인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트,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배터리와 부품을 

 

공급하는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ITC는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현재 SK이노베이션에서 공급하는 포드, 폭스바겐의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의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부품 역시 2년간 수입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리튬이온 배터리는 10년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미국 ITC는 무엇일까?

 

 

ITC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라 불리며

 

미국 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연방 준사법기관입니다. ITC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이 

 

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TC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수입금지 등 행정조치는 가능하나 법원의 판결과 같이

 

손해 배상 청구는 불가능 하지만 영향력 있는 ITC의 조사 및 결정은 법원 소송보다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업체에서 조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확정일까?

 

이번 ITC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SK이노베이션 측에서 법원 측에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면 해당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LG그룹, SK그룹의 회장이 서로 만나는 등 양측 화해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나 이번 미국 배터리 시장 공방에 대한 내용은 

 

별개인 듯 보입니다. ITC 결정이 내려졌고, 추후 SK이노베이션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